尹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의협,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

발행인 윤태선 승인 2024.02.06 10:42 의견 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 홍보자료 / 스탠다드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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