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7만원씩 배상하라" '배터리 게이트' 사건 2심 애플 패소

'베터리 게이트(Battery Gate)' 사건에서 아이폰 이용자 항소심 승소
1심 애플 승소에서 2심 이용자 일부 승소로
배상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로 한정

발행인 윤태선 승인 2023.12.07 10:59 의견 0
아이폰 성능저하 이미지 / Standard News


[스탠다드뉴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으로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이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플이 소비자 7명에게 각 7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영구적으로 또는 항상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받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후 애플 측이 성능조절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제작·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아이폰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로서는 소비자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함께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 애플은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애플은 일명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심화되자 공식 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해당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 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하에서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소 제기 당시 6만3000여명이 넘는 원고들이 참여하였지만 1심은 애플이 문제가 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것이 결함 은폐나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가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중 7명만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번 한국 판결은 다른 나라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과 대조된다. 2020년 애플은 구형 아이폰 모델을 "은밀히 조절"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장기간 지속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애플은 벨기에, 칠레,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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